ㆍ46만1000명이 기간 내 변제 못해 높은 이자 물고 신용등급은 몰락
‘무이자 30일’의 덫은 교묘했다. 빠져나온 채무자의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 46만여명은 무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30일의 기한을 넘겼다. 그 대가는 현재 기준 법정 최고금리인 27.9%의 높은 이자다. 30일 안에 빚을 갚아 빠져나왔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2~3등급 이상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다음부터는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버린 것일 수도 있다.
48만7000명이 1조6000억원 대출 받아
올해의 국회 국정감사와 함께 이 ‘무이자 30일’ 이벤트는 막을 내렸다. OK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과 대형 대부업체들이 빌린 돈을 한 달 안에 갚으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13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러시앤캐시, OK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최윤 회장과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키기로 했다. 결국 업계는 10월 초까지 기존의 무이자 대출 행사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곱지 않은 눈길에 업계가 고개를 숙인 양상이 됐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무이자 30일’의 여파가 남긴 흔적은 적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이자 30일 이벤트를 통해 48만7000명이 1조6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이용자는 46만1000명에 달했다. 이들은 올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조정되기 전까지 법정 최고금리였던 35.9%를 적용해 이자를 내야 했다. 이자로 내야 하는 액수만도 부담이 큰 탓에 2014년 실행된 무이자 서비스 대출금액 9664억원의 43%인 4167억원이 현재까지도 상환을 끝내지 못하고 대출잔액으로 남아있다. 지난해와 올해 실행된 대출 중에서는 상환되지 못한 대출잔액의 비율이 더욱 높아져 각각 53%, 82%에 달하는 형편이다.
고금리와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일반 이용객이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에 몰린 데에는 ‘무이자 30일’이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한 달 안에 갚으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측면이 크다. 이사를 앞두고 급전이 필요했던 직장인 최지원씨(32)도 여기에 걸릴 뻔했다. 최씨는 올해 초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지만, 그동안 넣고 있던 적금의 만기 날짜는 주택계약일보다 뒤였던 터라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괜히 은행 가서 이자 내면서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것보다 싸게 먹힐 거라 생각했다”는 최씨는 “막상 알아보니 저축은행에서 ‘멤버십’ 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길래 의구심이 들어 다른 대출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신용 1~6등급자도 무이자 함정에 빠져
이전까지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 건전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던 최씨처럼 시중은행 등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6등급의 중·고 신용등급자들이 이 무이자의 함정에 빠졌다. 무이자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53%, 26만건이 이들 중·고 신용등급자들이 받은 대출이었다. 무이자 서비스가 아닌 기타 대부업체 대출 이용객 중에서는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자 비율이 2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이자 마케팅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고금리 대출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든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공식이 깨졌다. 이학영 의원은 “최근 해당 사업이 이슈화되자 업체들이 일제히 사업을 종료하는 추세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이자 이벤트의 불완전 대출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부당이익을 추구했는지 강력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대출을 결국 상환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후유증은 남는다. 특히 1~3등급의 고신용등급에서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최대 3.7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체·저축은행 신규대출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신용 1등급자는 평균 3.7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등급은 3.3등급, 3등급은 2.5등급, 4등급은 1.7등급까지 떨어졌다. 신용도가 높더라도 시중은행 대출과정에서 여러 제한이 걸릴 수 있는 5~6등급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저축은행에서의 대출도 신용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신용 1등급은 평균 2.4등급이 떨어졌다. 2등급은 2.7등급, 3등급은 2.1등급, 4등급은 1.5등급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미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는 7등급 이하에서는 등급이 떨어져도 0.09등급만 낮아지는 선에 그쳤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하위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연체정보가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위등급에선 신용등급이 떨어질 요인이 없던 상태에서 대부업체·저축은행을 이용하면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이 이미 신용등급이 낮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물론 고신용자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동안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러시앤캐시와 OK저축은행으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이 기록한 올해 8월 현재 대출잔액은 2조6813억원으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산와대부는 2조3027억원으로 2위, 리드코프가 6063억원으로 3위, 미즈사랑이 5602억원으로 4위였다. 이들 업계 상위 10대 기업의 대부잔액은 8조3520억원으로, 이용자 수는 164만명을 넘는다. 2012년의 4조9208억원, 159만명에서 늘어난 것이다. 업계의 전체 대부잔액 역시 크게 늘어 2012년 8조7000억원에 비해 지난해 말 기준 13조2600억원으로 52% 늘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법정 최고금리는 점차 낮아져 왔다. 2013년 12월, 이전까지 50%이던 법정 최고금리가 40%로 낮아지면서 시행령 상의 실질적인 최고금리는 34.9%까지 떨어졌다. 이 금리는 올해 3월 27.9%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으로 전환한 업계 상위 저축은행들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계좌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OK저축은행에서는 전체 대출계좌 중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계좌의 비율이 47%, 웰컴저축은행은 60%를 차지했다.
고금리 대출 보완 정책금융 실적은 줄어
정치권은 추가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 주장하듯 금리가 낮아지면 서민과 저신용층의 대출수요가 불법적인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논리와 정반대의 결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동안 대부업계의 대출규모와 이용자 수 모두 늘었고, 여기에는 고신용층의 유입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가계부채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한 축인 대부업·저축은행 대출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해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의 대출금리와 대부업계 금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중금리’ 전환대출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고금리 대출 때문에 더 이상 상환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들에게는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상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이나 기존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활용해 중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방안의 핵심이다.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면 신용등급 4~7등급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저축은행에서 21.2% 금리로 이용하는 대출잔액 56조원 중에서 연간 2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는 상환이 어려워 채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액채무를 탕감해 저소득·저신용층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대책으로 41만명에 달하는 소액 연체 채무자를 즉시 빚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와는 달리 그동안 정부가 고금리 대출에 시달린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시행한 ‘바꿔드림론’의 지원규모는 3년 새 5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시켜 채무자의 금리부담을 줄이고 상환능력을 높이려 개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더민주)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전환건수 5만7000건, 액수 6225억원을 기록했던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실적은 지난해 1만건, 1256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증가로 1257조원에 달하는 서민 가계부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금융제도의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으므로, 최근 출범시킨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저자 천주희 “‘부채세대’는 학자금·생활비 대출 등 다중채무에 시달려” 
학자금대출과 청년세대 부채문제를 연구한 천주희씨의 책 표지. / 사이행성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상품 이용자 중에는 특히 20~30대 청년층이 많았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신용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청년층의 거리감을 줄였던 것이다. 대학에서 학자금대출로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청년층은 취업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필요한 돈을 또 다른 대출로 마련한다. 빚이 다시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에서 대학 학자금대출로 이미 빚을 진 채 사회에 진출하는 첫 번째 ‘부채세대’의 현실을 연구한 천주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부채팀장은 ‘부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층의 부채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빚을 져야만 공부할 수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나 자신이 대학 입학부터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자금대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서 피부로 와닿는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았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최근 관련 전공 대학원에서 대학생들의 대출과 부채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은 무수한 학위논문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사이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부채세대가 그만큼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이다.”
연구를 위해 만난 ‘부채세대’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
“사례가 되는 25명의 연구참여자들은 2000년대 초반 학번부터 지금도 대학에 다니는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해 있고, 그래서 직업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자, 직장인 등 다양하다. 각기 빚을 대하는 태도나 현실을 보는 자세는 다르지만, 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닥쳤던 빚의 공포, 예컨대 ‘빨간 딱지’가 붙는 등의 충격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과 사회가 처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민감해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다.”
부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셈인가.“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을 본 참여자들은 부모세대의 경험을 더 깊게 공유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이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도 더 비싼 등록금에, 더 비싼 학자금대출 금리를 감수하며 대학을 다녔는데, 그럼에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나 수단 없이 백수, 취준생,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현실을 직접 살고 있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성세대가 대학을 다닐 때에 비해 빚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 이유는 무엇일까.“학자금대출 금리를 조사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내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출현한 이들 ‘부채세대’의 금리는 물론 등록금 액수, 대출규모 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학은 다녀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면 빚내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금융시장의 확대가 대학으로도 밀어닥치는 걸 경험한 세대였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외에도 생활비 등을 빚으로 충당하는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면도 크다.”
결국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앞선 세대가 남긴 부담을 이들 청년세대가 짊어지게 된 것인가.“세대 간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신용을 팽창시켜 만든 금융시장 중심의 부채경제 때문에 청년세대가 부채에 얽매이게 된 측면은 있다. 단순히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문제를 넘어서 빚 때문에 나쁜 조건의 일자리를 꾹 참고 감수해야 하고, 수입도 적은 대학원생들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등록금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을 포함해 청년세대가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하는 현실에는 복합적인 해법이 필요할 텐데.“당장은 어렵더라도 대학교육이 가지는 공공성을 생각해 교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대학(원)생과 청년세대에게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계약직 저임금 일자리만 늘려 부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라 빚에서 자유롭게 자발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책에서는 학자금대출과 그 빚의 무게에 대한 연구가 주였지만, 현재는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세대가 마주치는 부채문제에 대한 연구도 계획하면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펴는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대출과 빚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온 얘기라 뻔한 것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도 많지만, 뻔한 얘기일수록 뻔뻔하게 꺼내서 더 많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3&aid=0000033775&date=201610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